1994년 7월 8일은 수령독재정권의 원조 ‘김일성 사망’일이다.
김일성에 의해 한반도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고, 권력투쟁의 잔상으로 ‘정치범 수용소’가 출범했으며, 300만 조선인민이 굶어죽는 1997년 ‘고난의 행군’ 서막이 시작되었다.

독재정권의 원조 김일성의 사망을 돌아보며 ‘인권유린’의 시조의해 출생된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 범국제적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해 본다.

2013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47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COI가 설치되었고,
1년 동안 활동하였다.

COI 보고서에 의해 북한인권문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북송, 인신매매, 해외 근로자, 군인, 성평등, 아동, 장애인, 식량난과 생명권 등 다양한 주제별 사안에 걸쳐,
광범위하고, 폭력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유린 범죄가 적발 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유엔의 문서화, 법제화, 국제화가 되었다.

지난시기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투쟁해온 민주화 투사들과 ‘국제 탈북민 연대’[INKAHRD (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의 근간이 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철폐운동을 총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 고발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국제 탈북민 연대 INKHAD’는 2011년 3월 식량지원 요청으로 런던을 방문한 북한 ‘최고 인민 위원회’ 최태복 의장 면전에서 ‘제15호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254명의 명단을 직접 건네며 그들의 생사확인을 촉구한 바도 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 민주화 투사가 독재정권 최고 권력층에게 ‘조선인권’문제를 면전에서 직접 제기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생사확인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북에서 인권유린 온상의 최고 집합체는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이다.

탈북민들에 의해, 나치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를 능가하는 ‘북한정치범수용소’ 실체 폭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인권문제는
2004년엔 미국 ‘북한인권법을’, 2006년엔 일본 ‘북한인권법’을, 2016년엔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라고 하면 언제나 중심적이고 핵심으로 급부상 했던 ‘정치범수용소’문제가 언제부터인가 ‘북핵이슈’와 다른 ‘인권이슈’에서 밀리면서,
지금은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화두가 신문 기사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와 있다.
그렇다고 조선의 인권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며,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된 것도 아니며, 초당적 법규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철폐된 것도 아니다.

더 악랄해 졌고, 교묘해 졌고, 예측 불가능으로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수령독재정권의 원조, 북한인권유린의 시조 ‘김일성 사망’에 즈음하여 세계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 범국제적 운동을 다시 펼쳐줄 것을 호소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다음의 활동들을 목표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제 탈북민 시민단체들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김정은을 회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영국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체류국의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사면위원회 AI, 세계기독교연대 CSW, 유엔워치 등 유럽 내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단체들과의 연대해 국제사회에 북한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끊임이 제기함으로써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범국제적 운동으로 다시 부상시켜야 한다.

유럽에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은 서방국가들이 많으며, 북한의 외교역량과 물리적 재원, 비자금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은 다른 나라 대사관의 건물들과 달리 개인집을 매입해 사용함으로써 김정은 독재정권의 공식적인 해외 부동산이다.

특히 영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정권의 축소판인 ‘주영북한대사관’을 대상으로,
영국 법정에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가족 보상 소송 및 재판을 추진해 김정은 정권의 실리적인 정곡을 찔려야 한다.

또한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시장과 함께 글로벌 언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BBC, 가디언, 데일리 메일, 더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인디펜던트, 데일리 익스프레스, 미러 등 다양한 언론 매체가 있어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런던의 유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언론을 통한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오늘도 지구상에서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의 형제들이 독재자의 강요에 의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인 청춘시절을 빼앗긴 채 유럽침략전쟁의 용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조선인권문제가 단순히 조선내의 인권문제를 넘어 유럽의 안보와 인권에 위협과 피해를 직접 가하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는 현실적 증거이다.

러시아와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결탁으로 유럽 사회는 평화와 안보, 시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해서 조선인권문제는 더 이상 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의 문제로까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넓혀져 있다.
이런 ‘조선인권’문제와 유럽’인권안보’의 국제적 연관성을 EU사회에 잘 설명해 EU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국제적 캠페인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수령독재정권의 저항운동으로 탈북을 결심했던 조선인민들은 가족과 혈육, 고향을 등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다.
인권유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주체인 조선인민들은 이제 하나로 연대해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조선인민의 하나, 하나의 재능과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비상해도,
서로 뭉치지 않으면 3대로 이어져 오며 경고해진 ‘김정은 독재’ 정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

조선인민들과 탈북민들은 최고 수뇌부 ‘타도 수령독재 조선정부’ 영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김정은 독재정권 교체의 선봉대, 선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기치아래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3대 세습의 김정은 독재 정권 교체에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갑시다.

 

 

– 2026년 7월 8일 수령독재정권의 원조, 북한인권유린의 시조  ‘김일성 사망’에 즈음하여-
타도 수령독재 조선정부